과세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 학원사업용 상가건물 건축시 매입세액 공제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 갑과 부인 을이 현재 각각 면세사업인 단과학원을 운영하고 있음. 금번 갑과 을은 각각 50%씩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완공 후 토지와 건물을 각 50%씩 지분공유하기로 함. 갑과 을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그런데 건물을 7층으로 신축할 예정인데 1,2,3층은 타인에게 임대할 것이며, 4,5층은 그 구성원 갑이 운영하는 학원을 이전하여 사용할 예정이고, 6,7층은 그 구성원인 을이 운영하는 학원이 이전하여 사용할 계획임. 이 경우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전액 공제받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갑과 을은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는지와 만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도 갑과 을이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와 갑과 을의 학원사업장을 신축건물로 이전할 경우 자가사업장인지 타가 사업장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