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재산세과-700 (2009.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00
회신일: 2009.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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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소수지분자에게는 해당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순서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하며, 종전의 호주승계인 순위는 2008.2.22. 삭제되었다. 사안은 2003.11월 사망한 피상속인의 세 자녀가 각 1/3씩 상속받고 상속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지분이 모두 같아 상속받은 집 때문에 양도세가 문제되는 자녀들 중 최연장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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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2003.11월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거주자의 첫째 딸, 둘째 딸, 막내아들이 있음

- 상속은 1/3씩 받았으며 상속개시 당시 둘째 딸과 막내아들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음

- 상속개시일 이후 첫째 딸, 둘째 딸은 일반주택 각 1채씩 취득

- 상속주택에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 모두 거주한 사실 없음

- 상속 당시 막내아들이 호주를 승계함

○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