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의 인도 장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인터넷 고객들에게 상황별로 보다 완벽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상 거래(모바일 시스템 포함)를 통해 물품 주문 후 대금결제 시 수령할 영업점(사업장 등록) 또는 물류창고, 지정된 간이부스(사업장 미등록)를 선택하면 주문된 물품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 내방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주문·결제 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내방한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 원하는 상품이 없어 내방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 주문·결제 후 타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준 및 물품 공급에 대한 매출 귀속 사업장(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