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구분

[ 회 신 ]

※ 소득46011-10027, 2001.01.13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2002년도에 빌딩을 부부동동명의(50%씩 공동소유)로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성명란에 남편외 1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남편명의로 부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또다시 빌딩을 부부공동명의(50%씩 공동소유)로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성명란에 부인외1명)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내용]

가. 빌딩별로 공동사업 합산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나. 두 빌딩을 모두 합하여 공동사업 합산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 소득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