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임차해 파견근무중인 외국인이 거주시 면세 여부

임대·전대 등 거래 단계와 무관하게 그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개인사업자 갑이 외국인 임대용으로 신축한 빌라 20세대를 법인 을이 임차해 다른 법인 병에게 전대하고 병이 파견 외국인의 사택으로 쓰는 경우, 갑의 임대와 을의 전대 모두 최종 사용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면세에 해당한다. ‍​​‌​​​​​‌​‌​‌회사가 빌려서 다시 빌려준 집이라도 상시 주거용 여부는 계약 형식이나 임대인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사용 실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시행령 제34조). ‍​​‌​​‌​​‌‌‌‌​면세용역이므로 병이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