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아 과세되지 않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즉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금의 추징 부담은 자산을 처분한 법인에게 귀속되며,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로 재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다. 유사사례(재일46014-1638, 1997.7.4.)는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을 설립 후 2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보았다. 처분 기한(3년·2년·5년)과 지분비율 요건은 모두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