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 여부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의 업종분류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물류산업, 치과기공소는 제조업으로 분류 —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하여 사업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함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신 중기특별세액감면 착오신청, 경정청구로 조항 변경 가능

일부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도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조특법146조 개정규정은 시행후 최초 추징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폐업일은 사실판단

사업자의 수입금액 결정?경정 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결정·경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를 이유로 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