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당시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그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이 규정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건물 헐린 땅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멸실일부터 2년 이내라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