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해야 할 안분금액이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실제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처분방법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중 국외지배주주 배당 처분액은 실제 지급이자가 한도,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대물변제받은 상가를 대표명의 등기하고 대표의 가수금과 상계처리시 소득처분

대표 가수금과 상계할 것을 착오로 타인 가수금 반제했으나 사외유출 없으면 소득처분 대상 아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소득처분으로 인한 사장의 근로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과세자료 소명안내 송달 후 가공매입액 회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대표자 상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증여세 부과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기타소득 처분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