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된 경우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제한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 ‍​​‌‌‌​​​‌‌‌​​질의는 1997년 1월 취득 후 2007년 8월 양도까지 10년 7개월간 자경하지 않고 생산녹지지역·개발행위제한지역(제한기간 2003.4.30.~2008.4.29.) 농지를 임대한 사안으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 최소한의 개발행위는 허가되고 있었다. ‍‌‌​​​​‌​​‌‌​‌개발제한 걸린 땅 양도세를 따질 때에도 제한의 대상이 경작인지 개발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