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하는 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2 (2006.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2
회신일
2006. 9.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정한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작은 주택 양도세 중과 여부를 확인하려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820, 서면4팀-1689)을 붙여 회신하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전제로 한 당시(2006년경) 해석이므로 현행 중과 규정·소형주택 요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 것임

【전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820,2006,04,05

,서면4팀-1689,2005.09.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9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