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일시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2007.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회신일: 2007.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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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하는 경우 처분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즉 운휴기간 중 잠깐 빌려준 장비라도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하며, 질의의 갑설(일시적 임대는 추징 대상 아님)이 아닌 을설이 채택되었다. ‍‌‌‌‌‍‌‌‌‌‌‌‌사안은 선박 건조 제조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460억원 상당의 해상크레인을 취득 후 2년 이내인 2007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타 선박 제조업체에 6억원의 임대료를 받고 단기 임대한 경우로, 임대기간이 짧고 운휴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추징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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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임대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선박을 건조하는 제조업체 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취득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시적인 운휴기간중 임대함.

- 선박제조업체에 해상크레인(460억원)을 6억원의 임대료를 받고 8일 07.5.22부터 07.05.30까지 단기 임대함.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운휴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타 선박 제조업체에 임대할 경우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운휴기간 중 일시적인 임대는 추징대상 아니다.

(을설): 운휴기간 중 일시적인 임대라도 추징대상 해당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일시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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