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의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 납부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 납부를 대출서류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당행은 개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수입인지를 대출서류에 직접 부착을 하다가 관할세무서와 사전 협의 후 2000 년 6 월부터 사전에 인지세를 국고에 현금 납부 후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수입인지란에 날인하는 것으로 수입인지 부착을 가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귀 청의 공문을 받은 후 다시 수입인지를 직접 부착을 하고 있으나 업무의 원활함과 국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2000 년 6 월부터 해왔던 방식으로 수입인지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출은 모두 대출일자별로 전산관리 되므로 해당 승인번호에 대한 해당 대출 및 그에 상응하는 수입인지 금액을 하시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인지를 일정한 번호가 부여된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