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 미납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여부

국세청의 세법해석 질의 회신 지연으로 원천징수세액이 미납되었더라도 이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증권(주)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해 무상증자한 뒤 2년 이내에 유상감자(기준일 2004.7.19.)를 실시하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주주의 상임대리인 HSBC은행이 국내원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소멸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2004.6.14. 국세청에 질의했고, 그 답변 지연으로 실제 원천징수세액과 답변에 따른 세액 간 차액이 발생한 사안이다. 세법해석 답변이 늦어서 낸 가산세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감면 사유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76조·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담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