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근무기간의 범위

재법인-366 (2004.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366
회신일
2004.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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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의 범위에 해당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단서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바, 여기의 2년이 당해 법인 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관계회사로 전출한 기간까지 통산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계열사로 옮긴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인 2년 이상 근무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당해 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만으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근무기간의 범위에는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상 근무한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2년이상 근무라 함은 당해 법인 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시 통산 근무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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