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등의 대손처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의 대손금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이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부도 후 6월 경과 요건을 충족한 뒤 법인이 실제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따라서 부도난 어음 대손 처리 시기는 화의개시 결정에 따른 지급불능 확정 시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손금계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