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여부 및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신축건물을 명도받아 제3자 들과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건물이 모두가 임대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임대사업을 “을”에게 양도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갑”법인은 임대사업을 약 2개월 정도 영위하고 임대차계약일 이후 발생한 임대관련 자산 및 부채와 임대사무 등을 처리하는 위탁업체도 양도시점에 모두 “을”에게 양도할 예정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되는 것이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 부가가치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2호)

제1조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