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 요건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대구에서 도매업을 하는 본점이 있고 경남지역에 지점을 설립하게 되었는바,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게되면 본사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조건으로 ERP시스템이 갖추어진 회사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서 ERP시스템의 정의가 구매,재고,판매,회계가 한 시스 템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당사는 구매 ,재고,판매,회계 모두 한 시스 템 으로 관리되는 ERP시스템이 있으나 구매,재고,판매만 사용하고 회계는 다른 프로그램인 더죤을 사용하고 있음

사유는 기존 ERP시스템의 회계부분이 개정세법부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지 못해서 업무상 비효율을 초래하며,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자동업데이트 되는 더죤 을 구매하여 회계만 따로 관리함, 물론 한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회계부서와 정보교류가 가능함.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제4조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의 2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 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