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set-top box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신청법인이 인도법인(A사)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A/S는 인도현지의 A/S업체(B사)가 대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선적일 기준 3년 이내 제품에 대하여는 무상수리하며, 3년 이후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A/S비용은 A사가 질의법인에 지급

○ 질의법인은 유․무상에 불구하고 B사가 수행한 모든 A/S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지급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받는 유상수리(A/S)비용이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 에 따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1. 일 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 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5퍼센트 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 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 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 금을 제외한다.

6. 사 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 하 는 것 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 방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 되는 경우 에 는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 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