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755 (2008.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755
회신일: 2008. 10.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국외건설용역에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국외제공용역 자체는 영세율 대상이나, 그 용역 수행을 위한 자재의 국외반출은 공급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제공용역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국외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매입세액공제 #재화의 공급 의제 #국외 반출 자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국외건설용역의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갑)이 해외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라오스국에 현지법인(A)을 설립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아 라오스국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는 대여금으로 처리함

-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가 라오스국 현지법인(A)에게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영리 내국법인(갑)으로부터 지급받음

(질의내용) 상가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