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의 기준 여부

서면2팀-520 (2005.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520
회신일: 2005.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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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법인은 정유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석유제품 판매 대리점으로, 구입가액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을 수입가액에 포함하는지 및 중소기업 범위 적용 시 특별소비세를 포함한 가액을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액 어디까지인지는 별도의 세법상 산정방식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 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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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정유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석유제품 판매 대리점으로 정유회사로부터의 구입가액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을 수입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 중소기업 범위적용 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중소기업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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