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83 (2013.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83
회신일: 2013. 7.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질의자는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시험·검사·교정·인증 등 적합성평가 관련 조사연구와 정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자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비영리법인도 부가세 내나요라는 물음에 법인의 설립목적이 아니라 과세대상 공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비영리법인 #사업자 #사업상 독립적 재화·용역 공급 #지정기부금단체 #비영리법인도 부가세 내나요 #비영리재단 세금 신고 대상 #정부 위탁사업 부가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요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민법 제32조 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임

- 비영리재단법인이며,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임

나. 당사는 시험, 검사, 교정, 인증 등 국내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국내의 표준 제개정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정부의 인정업무 등을 수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관련법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