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 수입 업무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12.28. 개정)

1. 내국법인 (1998.12.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후단신설)

나. 유사사례

○ 국이22601-519, 1992.11.06.

일본에서 시판되는 제품의 일반적인 판매 정보의 수집·통보 및 알선 등 비 거주 외국인의 국외에서 수행된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1501, 2002.08.12.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이 되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