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는 2005년 갑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함

- 갑은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2008년 갑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함

○ 질의내용

- A가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02(2006.1.23), 서면5팀-2747(2007.10.16) 등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