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

근린공원 내 임야 및 농지의 비사업용토지여부

근린공원 내 임야는 정해진 기간 도시공원 안 임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임차인이 관련법상 신고없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임차인이 무신고로 고물상 용도로 실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실판단사항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고, 수용 시 조특법 제77조 요건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협의 매수로 사업인정 없는 공익사업은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무허가건물 부수토지도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