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31 (2007.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31
회신일: 2007.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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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이동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즉 사업장 이전은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가게 넘길 때 세금 문제에서 토지·건물 등 특정 자산의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 사업장이라는 사정만으로 포괄양도 적용이 배제되지도 않는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이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의 포괄양도 #사업양도 #재화의 공급 의제 제외 #사업장 이전 #임차 사업장 #포괄적 사업양수도 요건 #사업 통째로 넘기기 부가세 #가게 넘길 때 세금 #사업장 옮겨서 인수 #건물 없이 사업만 양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요지】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개인사업자(양수자)가 “을”개인사업자(양도자)의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경우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있어서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로의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결격 사유인지 여부

② 자산, 부채의 포괄양도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임차 사업장인 경우 포괄양도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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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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