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이동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즉 사업장 이전은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가게 넘길 때 세금 문제에서 토지·건물 등 특정 자산의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 사업장이라는 사정만으로 포괄양도 적용이 배제되지도 않는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이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