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해당여부
부가46015-392 (2000.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2
- 회신일
- 2000. 2. 19.
- 소관
- 국세청
교육청이 공업담당 교사들의 전공 실기지도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위탁교육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란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교육과정·정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체 위탁교육 세금이 면제되는지 문제된 이 사안에서, 해당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허가·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대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교육청에서 공업담당교사들로 하여금 산업체의 첨단기술과 현장경험을 체험토록 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공 실기지도능력을 함양하고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 교육청에서 공업담당 교사들로 하여금 산업체의 첨단기술과 현장경험을 체험토록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공 실기 지도능력을 함양하고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