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한 경우 평가가액

1. 질의내용 요약

○ 법규과-488(2006.02.09)호에 의하여 회신된 서면2팀-356(2006.02.16)호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투자자가 보유중인 당해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에 의해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과 관련하여 사모단독 펀드를 보유한 금융기관(투자자)과 펀드운용사인 자산운용사가 100% 출자관계에 있으나, 신탁약관은 물로 실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규정한 경우

(갑설)

- 일반적인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여야 함.

(을설)

- 투자자가 사모단독펀드내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