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내사업자 B(질의자)는 국내 사업자 A로부터 매입한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생산한 금메달(순도 99.99%이상)을 국내 사업자 C에게 납품하고 있음

나. C사업자는 B가 가공한 금메달(화폐기념주화 등)을 단순 포장하여 개인이나 법인에 판매함

2. 질의내용

○ B는 당해 금메달 대금을 금거래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3

① 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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