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시 세액계산 방법

1. 질의 내용

○ 경마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시 세액계산 방법

< 갑설 >

-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함

< 을설 >

-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적중마권수(단위투표금액 100원으로 환산)로 나누고, 이 때 발생하는 10원 미만은 국고단수처리법에 의거 절사한 후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등

○ 기타소득의 범위(소득세법§21①제4호)

-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37제1호)

-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함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시행령§84)

-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 환급금에 대한 세액계산(한국마사회법시행령§10①)

- 승마투표적중자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1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산출방식(별표2)

ㆍ세금 = {(환급금 총액-적중단위마권 발매총액)×환급금에 대한 과세율}

1

× ─────────

적중단위마권수

○ 국고금의 단수계산 방법(국고금단수계산법§1①)

-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액이 10원 미만일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재경부 소득46073-74, 2000.4.2

제목 : 승마투표권의 필요경비계산 방법

- 을설로 처리하기 바람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