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46015-246 (2003.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46
- 회신일
- 2003. 8. 9.
- 소관
- 국세청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 질 의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장기에 걸쳐 직접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수익의 인식시점(매출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예규회신 2017. 10. 26.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규회신 2017. 11. 16.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예규회신 2006. 8. 1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예규회신 2008. 1. 10.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예규회신 2006. 1. 13.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