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이 본사명의로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의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 이자는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 국조1234-1282, 1976.06.01.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할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외국법인(대주인 외국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재국조22601-847, 1990.09.01.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의 단서규정은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국외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