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장기임대공동주택 임대 업자로서 귀부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아파트를 분양권전매로 매입하였을 경우 법정기간 임대후 매도시 과세여부’에 관하여 질의(2003.5.7.)한바 있음.

이에 대하여 귀부에서 재산세제과-199(2004.2.13.)로 보내준 회신문은 확인했음.

그러나 9개월여(국세청에 질의한때 부터는 18개월)만에 보내주신 귀 회신문은 본인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전연 충족되지 못하였음.

동 회신문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대목에 대하여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것이 본인의 질의의 요지이고, 질의의 전부였음. 이 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했을 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핵심을 피한채 회신을 하면서 더 물을 것이 있으면 재경부에 질의하라 하기에 귀 부에 질의한 것임.

환언하면 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고,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세정(稅政)을 펼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임. 여사한 내용을 충족시켜 다시 회신하여 주길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