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양도일 이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2.22. 甲이 충남 예산 소재 A주택을 증여로 취득

- 1998. 3.10. 乙(甲의 배우자)이 서울 소재 B주택을 매매로 취득

- 2008. 1. 1. 甲 사망

- 2010.11. 5. 乙이 B주택 양도

- 2011. 1.24. A주택을 세대를 달리하는 子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2011. 1.31. B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당시 A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지분이 가장 큰 배우자의 주택으로 판정)

○ 질의내용

2010.12.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의 취지 를 2011.1.1. 전 에 일반주택 양도 후 2011.1.1. 이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 산 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 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 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 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 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 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 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4.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 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3. 생략

④~ 󰊉󰊙 생략

󰊉󰊚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 거나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2580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민법 제1013조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생략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법규과-432, 2011.04.1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10년 이전에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 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 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