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7.30. 甲,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A아파트 취득(296백만원)

- 2011.04.05. 甲․乙(甲의 배우자), 서울 성동구 소재 B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2.04.30. B조합원입주권 해당 아파트 완공(이하 “B아파트”라 함) 및 세대전원 거주개시

- 2014.01.07. A아파트 양도(340백만원)

’10.7.30.

’11.4.5.

’12.4.30.

’14.1.7.

’12.6.29.

시행령 개정

A아파트

취득

B입주권

취득

B아파트

완공 및 입주

A아파트

양도

1. 종전규정에 따른 특례요건(① or ②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① B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내(’13.4.4.) A아파트 양도

② B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경과 후 양도시 B아파트 완 공 후 2년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A아파트 양도

2. 개정규정에 따른 특례요건(③ or ④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③ A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입주권을 취 득 하고 B취득일부터 3년내 A아파트 양도

④ B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 후 양도시 B아파트 완 공 후 2년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B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 득세법 시 행 령」 제 156 조의 2제4항에 따른 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 부( ’12.6.29. 개정규정 시행 전에는 위 사실관계의 ①․② 모두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④ 의 경우를 제 외하 고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됨(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이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9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 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 사 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 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의 2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 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 2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 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 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소득세 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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