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조정 전 채권이 미상환된 것으로 보아 종전 채권(사채권)의 이자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 사안은 원금 150억원·이자율 12%·만기 2002.5.17.·3개월 후급이던 사채권이 인가로 135억원 출자전환되고 잔여 15억원이 이자율 2%·만기 2011.12.30.·매년 말 후급의 정리채권으로 재조정된 경우로, 회사 빚 조정 후 이자 세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채권의 상환조건 변경은 새로운 채권의 발생이 아니라 기존 미상환채권의 연장으로 보므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수취하는 해당 이자는 사채권 이자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