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주택 취득가액이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거주용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주택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이 아니라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기존주택 가액을 신축 임대사업용 건물가액에 합산할 수 없으며,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향후 양도 시 필요경비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