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사채 원리금 지급 시 발생한 지연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갈린다. ‍​​‌​‌​​‌​‌​​​​귀속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사안은 자동차회사가 발행하고 보험회사가 보증한 회사채를 은행 신탁부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던 중, 원금·정상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보증기관이 대지급한 경우로, 이 보증기관 대지급 이자의 소득구분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이자소득인지 같은 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12조이며,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