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주)가 발행하고 ○○보험회사가 보증한 회사채를 ○○은행 신탁부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정상이자 및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또는 지연이자)를 보증기관에서 대지급하는 경우

[질의 1]

○○자동차(주) 회사채에서 발생된 원금 또는 정상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또는 지연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항 제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동조 동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