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재산세과-208 (2010.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8
회신일: 2010.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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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간 6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으면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 당시 기준)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20억원 상당의 상가를 넘기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차감한 과세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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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 결혼한지 60년이 되었으며 배우자와 서로 합심하여 40여년 간 각종 사업을 운영하여 20년전 본인 개인 명의로 상가를 구입

- 현재 위 상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2009년 공시지가가 25억원이며 부동산업계에서는 현재 시가를 40억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본인의 재산 정리시 부인에게 약 20억원 정도를 양도할 의향인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781, 2009.04.22

1.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시가 산정방법은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1580, 2008.07.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