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질 의 ]

(질의사항)

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자가 사실과 다르게 중간예납세액의 과다공제로 소득세가 부당환급된 것이 추후 확인되어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및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의 부과방법

※ 중간예납세액으로 150만원을 납부했으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1,500만원을 공제신고함

(관련법령)

ｏ 소득세법 제81조 < 납부불성실가산세 >

-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이하 생략)

ｏ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