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시 사실상 사용일의 의미

서일46014-11380 (2002.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80
회신일: 2002.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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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사실상의 사용일'은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며,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데도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날이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질의인은 잔금을 1999년 1월 5일에 청산하고 1999년 4월 1일 입주하였으나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은 1999년 2월 말에 입주하였는바, 이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본인이 실제 입주한 날이 아니라 입주가 가능하였던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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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도 입주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임

【전문】

[ 질 의 ]

신축분양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1999. 1. 5) 이후 본인은 1999. 4. 1 입주하였으나, 동 아파트 이웃주민들은 1999. 2월말에 입주하였음

본인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을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시 사실상 사용일의 의미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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