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재배용기와 씨앗,영양수 등의 생활원예제품 판매시 과세대상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기존에 인공토양을 제조하여 ○○은행 등에 판매해온 회사로 신규제품을 출시코자 하는 바, ‘○○’이라는 신제품은 인공토양이 담긴 식물재배용기와 씨앗, 영양수 등 식물키우기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들어 있는 패키지화된 상품으로 소비자가 구입하여 직접 키워볼 수 있는 생활원예제품임. 당해 재품 판매시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22,2001.07.05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14,2000.02.03

사업자가 국내제지공장에서 제조공정상 발생된 나무껍질을 수거하여 함마분쇄기로 분쇄한 다음 양축업계ㆍ과수원예재배업계ㆍ양란재배업계ㆍ유기질비료공장 등 특수시설재배업계의 상토제조 및 토양 rh조절제로 이용되는 상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