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0 (2007.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0
회신일: 2007.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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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일 전 외상매출금 조기결제로 사전에 정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매출할인액이 재화 공급 후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따라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때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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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정세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매출(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약정기일 이전에 미수금을 영수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정하여진 금액을 미수금에서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할인금액을 재화의 공급시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에서 차감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화의 공급시점에 발행한 세금계 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에서 차감해 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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