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중소기업외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대주주(총발행주식 30％ 보유)

① 2001.11월 A법인 유상증자시 A법인 주식 300,000주를 신규취득

② 2004.11월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시 A법인 주식 300,000주를 추가취득

③ 2005.8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보유주식 600,000주를 전부 양도

(쟁점사항)

□ 거주자 갑이 2005.8월 양도한 A법인 주식 600,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o 2004.11월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무상주의 보유기간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 1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30％를 적용할 것인지.

- 1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를 적용할 것인지.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