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경정을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납세자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뒤 장부·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실지조사 결정을 요구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요구에 따라 실지조사 경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정 등의 청구가 있거나 별도의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즉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뒤 장부를 내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경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지조사 경정 여부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권한의 문제이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해야 납세자의 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