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행하는 하 도급업체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사대금을 채권확보의 목적상 대물(주 택 2건)을 변제 받았음.

- 대물변제의 형식을 분양공급의 형식을 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 결제의 방법을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고 동 회수된 금액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였음.

- 현금의 수수는 없었고 회계처리상 이루어진 거래이며, 동 주택 2건을 빠른 시 일내에 처분할 예정으로 보유기간은 3년 미만으로 예상됨.

(질의사항)

- 질의1) 위의 상황과 같이 형식상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다 할 경우 (실질상 대 물변제에 해당된다 할 것임) 법인세법 제27조 , 제28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 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비업 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물변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형식상 매매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교부받은 매 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33, 2000.2.7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