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7 (2007.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7
- 회신일
- 2007. 5. 4.
- 소관
- 국세청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2호는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세무조사를 받고 무혐의 나온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혐의로 조사종결된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조세범칙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전문】
조세범칙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 1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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