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의 익금 귀속시기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법원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을 해당법인에 반환하도록 판결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내부자”)가 특정증권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법인은 그 내부자에게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자본시장법§172①)

2. 신청내용

○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으로 법인에게 반환되는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