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토지를 출자하여 부동산 신축판매시 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

1. 질의요지

○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각각 출자하여 부동산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 표준소득률표상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703011

부 동 산

매 매 업

ㆍ부동산매매

(토지보유

5년 미만)

o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 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부동산의 매매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 하는 경우(→703011)

19.1

-

703012

ㆍ부동산매매

(토지보유

5년이상)

33.3

-

703021

ㆍ건물신축판매

( 토지보유

5년미만)

11.3

-

703022

건물신축

판 매

ㆍ건물신축판매

(토지보유

5년이상)

19.8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215-2521('96.9.9)

각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시기는 구성원 각자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되는 것임

○ 재경원 재산 46014-328,'96.10.8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자산의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 대법85누 167, '85.6.25, 대법89누 7238, '90.2.2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함

○ 심사 소득 98-730, '99.4.9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당시의 토지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출자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