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6-11782 (2003.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782
회신일: 2003.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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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M(Ultra Light Machine)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으므로 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4)는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를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세율 과세물품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002. 12. 11. 개정)도 동일한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모터 달린 행글라이더 특소세 문제로 보아 명칭이 ULM이라도 조종방식이 행글라이더와 동일한 이상 위 열거 물품에 포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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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ULM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ULM(Ultra Light Machin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1999. 12. 3 개정)

(2)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1999. 12. 3 개정)

(3) 모터보트요트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4)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1999. 12. 3 개정)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6)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2. 12. 1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물품

라.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1) 수상스키용품, 스키

(2) 설상 및 수상스쿠터

(3) 윈드서핑용구

(4)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5)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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